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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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5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due두 to투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to투 vest^v베스트 in인 or오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deemed딤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vested^v베스티드 in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5)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