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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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기초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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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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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