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8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중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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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제1항에 따른 공공용지 외 용도로 사용될 용지(주민의 원래 토지ㆍ시설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sold소울드 as애즈 land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replacements^r리플레이스먼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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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old소울드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settled세틀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fit.프^r라^f핏

⑤ 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에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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