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