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within위^ð딘 1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하 "신청기술"이라 한다)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r오 inquire인콰이어 for^f포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④ 삭제 <2014.5.21>

(4) Deleted.딜리티드 <2014.5.21>

⑤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4.5.21>

(5)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ms,^f폼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