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6 (Applications for Designation of New Transport Technologies, etc.)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hall섈 be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통수단

1.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교통시설

2.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ㆍ관리

3.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name,네임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2. 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교통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n안 its잇츠 novelty,나^v벌티 inventiveness,인^v벤티^v브니스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prospects프^r라스펙츠 for^f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rkets;마컷츠

4.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4.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uals매뉴얼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atents패턴츠 or오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on안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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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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