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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회계법 › 제1장 총칙

국가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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