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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입 › 제2절 수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4 (Receipt Procedures of Revenue Cash Officials)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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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pay페이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into인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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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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