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9 (Processing of Disbursements through the 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①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A disbursing officer shall perform disbursement duties through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when making disbursements under Articles 27 and 28.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cannot be used due to a fail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edia and programs, etc. when sending a national treasury funds deposit request or national treasury funds transfer deposit request under Article 28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treasury funds deposit requests, etc.") to the Bank of Korea, etc., the disbursing officer may print the national treasury funds deposit requests, etc. and send them to the Bank of Korea, etc. by the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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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