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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출납정리기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7 (Deadline for Return of Disbursed Funds)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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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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