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n앤 Adoption어답션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option.어답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and앤드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re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ㆍ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Members멤버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academic애커데믹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medical메더클 and앤드 legal리글 experts,엑스펏츠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doption어답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and앤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6)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nd앤드 6, and앤드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11.11>

(7)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