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2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No person who works or has worked for the Service,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or an agent claim organization shall do any of the following: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 Divulge personal information of subscribers and dependents (meaning personal information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al information"), use i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f the person's duties, or provide it to a third part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Divulge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excluding personal information under subparagraph 1), use i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f the person's duties, or provide it to a third pa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