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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5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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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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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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