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8 (Requests for Adjudication)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1) A person who disagrees with a decision on an objection may file a request for adjudication with the Health Insuranc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89. In such cases, Article 87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iod and method for fil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 request for adjudic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Service or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at made the disposition under Article 87 (1) or (2), or to the Health Insuranc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8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 and method of requests for adjudication, decisions on them, notice of decisio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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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