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1 or오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people피플 using유징 that^ð댓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de메이드 others어^ð더즈 bear베어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2 months.먼^θ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3), if이^f프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set셋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2 months:먼^θ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1.6.8>

(3) If이^f프 a어 medicine메더슨 that^ð댓 became비케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gain어겐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set셋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8.3.27>

(4) When웬 the^ð더 total토우틀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a어 medicine메더슨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one원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st패스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medicine.메더슨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ither이^ð더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surcharge서차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6)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7)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1.16, 2018.3.27, 2021.6.8>

(8)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