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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8-4 (Designation of Alcohol-Free Zon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harms함즈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t잇 may,메이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ain서튼 places플레이시즈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or오 pass패스 throughθ쓰r루 as애즈 alcohol-free앨커할-f프r리 zones.존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drink드r링크 alcohol앨커할 in인 an앤 alcohol-free앨커할-f프r리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디 alcohol-free앨커할-f프r리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uch서치 signs사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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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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