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8-4 (Designation of Alcohol-Free Zon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 a local government finds it necessary to prevent the harms of drinking and promote the health of residents, it may, by ordinance, designate certain places within its jurisdiction where many people gather or pass through as alcohol-free zones.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drink alcohol in an alcohol-free zone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install signs indicating the alcohol-free zone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installing such sign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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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