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seller임포터-셀러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int프^r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front,^f프^r런트 back,백 and앤드 sides사이즈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packages패커지즈 and앤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obacco터배코우 packages패커지즈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front^f프^r런트 and앤드 back:백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 On안 tobacco터배코우 packages,패커지즈 the^ð더 warning워닝 picture픽처 and앤드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a어 size사이즈 covering커^v버^r링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ackage's패커지즈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arning워닝 picture픽처 shall섈 cover커^v버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and앤드 back백 of어^v브 the^ð더 package.패커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and앤드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facts^f팩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pulsive.^r리펄시^v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15.6.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form,^f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display디스플레이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garettes시거^r렛츠 and앤드 other어^ð더 tobacco터배코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