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7-2 (Methods of Paying Benefits)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When a security agency pays benefits in money, it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cipient, deposit them into a designated account in the recipient's na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enefit account"). However, where the benefits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benefit account due to a fail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or another unavoid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benefits may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a benefit account shall manage it so that only benefits under this Act and benefit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4 (4) are deposited into the benefit account.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ccount deposits, cash payments, etc.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management of benefit accoun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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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