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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3 (Duties of Heads of Security Facilities)

①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en웬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him힘 or오 her허 with위ð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with위ð드 benefits베너f핏츠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sex,섹스 religion,r릴리전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mð뎀 a어 freef프r리 life.라이f프

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religiousr릴리저스 practices.프r랙터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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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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