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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2 (Security Facilities)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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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1.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2.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3.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4.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mental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homeless홈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Support셀f프-서포트 of어v브 theð더 Homeless;홈리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Shelters셸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7.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Shelters셸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Victimsv빅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0.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nd앤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among어멍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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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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