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capacity,커패서티 number넘버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eriod,피^r리어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