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16 (Claim for and Payment of Linked Benefits)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1)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ension펜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A어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aim클레임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each이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어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8.17>

(3)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until언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ceases:시시즈

1.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linked링크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20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nked링크트 period)피^r리어드 reaches^r리치즈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날

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reaches^r리치즈 a어 linked링크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0 years이어즈 (20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nked링크트 period);피^r리어드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y바이 paying페이잉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or오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ies.다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