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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5절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8 (Payment of Return Amounts and Insured Periods)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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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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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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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urnr리턴 amounts,어마운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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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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