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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ccupational Pension Acts)

①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2018.3.20,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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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2) Where웨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or오 formerf포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with위ð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③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7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2019.12.10>

(3) Regardingr리가딩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it,잇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or오 retired-servicer리타이어드-서v비스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retired-servicer리타이어드-서v비스 pension"펜션 is이즈 deemed딤드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member,서v버스멤버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member,서v버스멤버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employee".엠플로이이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ㆍ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3.20, 2019.12.10>

(4) Where웨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or오 formerf포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with위ð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which위치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retired-servicer리타이어드-서v비스 pension펜션 under언더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receivabler리시v버블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3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⑤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5) Where웨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has해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s,펜션즈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s이즈 deemed딤드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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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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