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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30조(임원)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0 (Officers)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2025.11.11>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one원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up업 to투 fourf포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10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

1. Two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each이치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orkers,워커즈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1) 1, thisð디스 means민즈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3.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one원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one원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3)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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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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