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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3절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0 (Change of Disability Pension Amounts, etc.)

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잇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grade;그r레이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it잇 shall섈 extinguish익스팅귀시 theð디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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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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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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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④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who후 is이즈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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