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6 (Temporary Stoppage of Payment)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면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1) When the Service intends to temporarily stop payment of benefits under Article 86 (2) of the Act, it shall urge the entitled person in writing, setting a deadline of at least 10 days, to resolve the grounds on which payment of benefits may be suspended.
② 제1항에 따른 재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
(2) If a person urged under paragraph (1) does not take the necessary measures by the deadline, payment of benefits shall be temporarily stopped for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starting from the following month.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자가 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일시 중지를 바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If a person whose payment of benefits has been temporarily stopped under paragraph (1) takes the necessary measures during the period of temporary stoppage, the temporary stoppage shall be lifted immediately and the benefits not paid in the meantime shall be paid.
④ 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4) Where payment of benefits is suspended under Article 86 (1) of the Act for a person who does not take the necessary measures during the period of temporary stoppage under paragraph (2), the suspension shall include the period of temporary stop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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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