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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24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4 (Persons Who May Not Campaig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campaign:캠페인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투표권이 없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1;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4.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Full-timef풀-타임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olds호울즈 a어 share셰어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6.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tion프r러덕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Full-timef풀-타임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8.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

8. Teachers티처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9.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9. Reserver리저v브 forcef포스 officers오f퍼서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mpany컴퍼니 commander커맨더 or오 higher;하이어

10.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

10. Heads헤즈 of어v브 Tong,통 Ri,r라이 and앤드 Ban,밴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ommittees커미티즈 (meaning미닝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o투 operate아퍼r레잇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up/Myeon/Dong유프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enters센터즈 (meaning,미닝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ll올 cultural,컬처r럴 welfare,웰f페어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Eup/Myeon/Dong유프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11.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Barunsalgi바r런샐기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runsalgi바r런샐기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i/Do시 and앤드 Gu/Si/Gun구 branches);브r랜치즈

12.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12.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n안 board보드 which위치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is이즈 serving.서v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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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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