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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29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9 (Establishment of Campaign Offices)

① 정당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둘 이상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마다 1개소의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e원 party파티 referendumr레f퍼r렌덤 office오f피스 in인 each이치 Gu/Si/Gun구 (where웨어 one원 Gu/Si/Gun구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n인 each이치 such서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until언틸 ten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②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에는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2) Signs,사인즈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banners배너즈 showing쇼우잉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t앳 a어 party파티 referendumr레f퍼r렌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61-2 (2), (3),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party파티 referendumr레f퍼r렌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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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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