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7 (Protection of the Status of Voting Observers)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94조 및 제96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From the time they acquire their status until the vote counting is completed, voting observers, early voting observers, and vote-counting observers shall not be arrested or detained unless caught in the act of committing a crime, except where they have committed a crime punishable by death,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 maximum term of three years or more, or a crime under Article 94 or Articles 96 through 114, and their call-up for military service shall be d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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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