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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6 (Fair Referendum Support Teams)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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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2) To투 monitor마너터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upport서포트 a어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yber사이버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upport서포트 team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각각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겸하는 것으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airf페어 election일렉션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and앤드 cyber사이버 fairf페어 election일렉션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and앤드 10-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serve서v브 also올소 as애즈 theð더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and앤드 theð더 cyber사이버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0-2 and앤드 10-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and앤드 cyber사이버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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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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