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manpower맨파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4. 국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undertaken언더테이큰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for^f포 workers;워커즈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sectoral섹터^r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s;카운슬즈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anpower맨파워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ends트^r렌즈 and앤드 the^ð더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nurturing너처^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media미디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1. 그 밖에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citizens.시터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