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resources,^r리소시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o소우 that^ð댓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an캔 be비 mutually뮤추얼리 compatible,컴패터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deavor인데^v버 to투 link링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linking링킹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tting세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