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carry캐^r리 out아웃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ured시큐어드 through^θ쓰^r루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