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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5장 보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8 (Duty of Confidentiality)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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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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