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8 (Duty of Confidentiality)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fficers and employees, or former officers and employees, of an institution or corporation engaged in work entrus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under Article 17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work.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ems it necessary for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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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