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3 (Jurisdiction over Tax Returns)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A tax return shall be submitte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the relevant national tax at the time of filing. However, an electronic return may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or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Even where a tax return is submitted to the head of a tax office other than the one under paragraph (1), the validity of the return is not affe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