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1 (Period for Filing Requests)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A request for review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learned of the disposition (or, if notice of the disposition was received, the date of receipt).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2) To file a request for review after going through an objection, it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the decision on the objection. However,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a request for review may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specified for each case: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1. Where notice of the decision is not received within the decision period under Article 66 (7): The day after the decision period has passed;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2. Where, after a reinvestigation decision on the objection, notice of the result of the disposition is not received within the disposition period under the first part of Article 65 (5),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6 (6): The day after the disposition period has passed.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Where a written request for review sent by mail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1) o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based on the date specified in Article 5-2) arrives after the request period, the request is deemed lawfully filed on the last day of that period.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4) Where a requester is unable to file a request for review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for a reason under Article 6, the requester may file a request for review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at reason ceases to exist. In such cases, the requester shall also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reason why the request could not be filed within the period, the dates on which the reason arose and cease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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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