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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1 (Documentary Evidence and Physical Evidence)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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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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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send센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copy카피 of어v브 it잇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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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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