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8 (Period of Tax Investigations)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8.12.31>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keep킵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a어 minimum,미너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evading이^v베이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iding하이딩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elaying딜레이잉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an앤 on-site안-사잇 check첵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or오 an앤 on-site안-사잇 check첵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3. Where웨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is이즈 detected디텍티드 or,오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begins;비긴즈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labor레이버 dispute;디스퓻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6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nds^f파인즈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fact-checking^f팩트-체킹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accepts액셉츠 it.잇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1>

(2)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set셋 it잇 at앳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for^f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se후즈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among어멍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2014.1.1, 2014.12.23, 2019.12.31>

(3)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rst^f퍼스트 extension익스텐션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extensions익스텐션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igher하이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each이치 extension익스텐션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out위^ð다웃 documentation다큐멘테이션 or오 disguised디스가이즈드 or오 fictitious^f픽티셔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o소우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s컨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using유징 offshore오^f프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the^ð디 irregular이^r레귤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income인컴 evaded이^v베이디드 in인 Korea;코^r리아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s컨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through^θ쓰^r루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disguised디스가이즈드 names,네임즈 keeping키핑 double더블 books,북스 using유징 borrowed-name바^r로우드-네임 accounts,어카운츠 or오 omitting오미팅 cash캐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s컨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through^θ쓰^r루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using유징 false^f폴스 contracts,칸트^r랙츠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etc.;엣세터^r러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hareholding,셰어호울딩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or오 a어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delaying딜레이잉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5)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not낫 ask애스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questions,퀘스천즈 inspect인스펙트 or오 examine이그재민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0.1.1, 2017.12.19>

(6)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resume^r리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ume^r리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rgently,얼전틀리 such서치 as애즈 to투 secure시큐어 tax택스 claims,클레임즈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resumed.^r리줌드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7.12.19>

(7)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n웬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suming^r리주밍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⑧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7.12.19>

(8)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horten쇼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ax택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bookkeeping북키핑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they^ð데이 judge저지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thing너^θ씽 further^f퍼^ð더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y^ð데이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arly,얼리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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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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