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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8장 보칙

국세기본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3 (Minimum Amount for Notices)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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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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