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 (Report of Place for Service)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A person who wishes to report, or report a change of, a place for service under Article 9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납세자의 성명
1. The taxpayer's name;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2. The location of the taxpayer's domicile, residence, or place of business;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The place where documents are to be served;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The reason for choosing that place for service;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Other necessary matters.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신설 2020.2.11>
(2) Where a person who has reported the person's address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s the place for service agrees, when submitting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that the place for service also changes whenever the address under that Act changes, a moving-in report under Article 16 of that Act is deemed a report of change of the place for service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