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6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제19조(담보의 평가)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9 (Valuation of Security)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2.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3.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4.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더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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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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