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9 (Exemption from Stamp Tax and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Stamp스탬프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keeping키핑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2);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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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