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8 (Presentation of Identification)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When웬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izure,시저 search,서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1. 제31조에 따른 압류

1.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제35조에 따른 수색

2.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3.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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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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