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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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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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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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seizure시저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seizing시징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inalizes^f파이널라이지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eizure,시저 and앤드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collected컬렉티드 up업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