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5 (Notification of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s, etc.)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r오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1.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ax택스 item,아이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deferred;디^f퍼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2.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3.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is이즈 by바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r오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n웬 rejecting^r리젝팅 it,잇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notice노우티스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rise어^r라이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are아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and앤드 numerous;누머^r러스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t낫 enough이너^f프 time타임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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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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