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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4 (Registration of Seizure of Real Estate, etc.)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어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산의 표시

1.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2.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date;데잇

3. 등기의 목적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등기권리자

4.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5.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2)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박의 표시

1.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2. 선적항

2.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owner;오우너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4.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date;데잇

5. 등기의 목적

5.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등기권리자

6.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7.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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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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