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9 (Notice by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of Public Sale Announcements, etc.)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When conducting a public sale under Article 103 (1) 1 of the Act as agent,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without delay where any of the following arises:
1.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1. Where a public sale announcement has been made under Article 72 of the Act;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2. Where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ale has been restricted under Article 81 of the Act;
3.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3. Where a decision on whether to sell has been made under Article 83 (3) or 84 (1) of the Act;
4.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4. Where a decision of sale has been cancelled under Article 86 of the Act;
5. 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5. Where a public sale has been cancelled on grounds under Article 88 (1) 1 of the Act, or has been suspended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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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