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제72조(공매공고)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2 (Public Sale Announcement)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1.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quantity,콴터티 quality,콸러티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bids비즈 or오 holding호울딩 the^ð디 auction악션 (for^f포 period피^r리어드 bidding,비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bids);비즈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for^f포 opening오우퍼닝 bids;비즈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if이^f프 one원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6.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a어 share셰어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a어 married메^r리드 couple,커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ach이치 have해^v브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r라잇 to투 buy;바이

7. 배분요구의 종기

7.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s디맨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8.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can캔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nly온리 if이^f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s디맨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9. 매각결정기일

9.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lease리스 with위^ð드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at^ð댓 is이즈 not낫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buyer바이어 will윌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at^ð댓 fact;^f팩트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1. Where웨어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uy바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at^ð댓 fact;^f팩트

12.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2);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1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s.비즈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together터게^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veral세^v브^r럴 future^f퓨처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operty.프^r라퍼티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

1. Posting포우스팅 at앳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2.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4)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s디맨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t셋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ime타임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shall섈 be비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bids: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lay딜레이 in인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s디맨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a어 date데잇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irst^f퍼스트 bids.비즈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aturdays,새터디즈 Sundays,선데이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bids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6) When웬 selling셀링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uction,악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lect설렉트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to투 handle핸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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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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