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제71조(공매보증)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1 (Public Sale Deposit)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1) When웬 selling셀링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if이^f프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금전

1. Money;머니

2. 국공채

2.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개정 2023.12.31>

(4)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1. After애^f프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bids:비즈 bidders비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2.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pays페이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with위^ð드 the^ð더 buyer's바이어즈 consent컨센트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sell셀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the^ð더 buyer;바이어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and앤드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full:^f풀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4. Where웨어 a어 bidder비더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the^ð더 bidder.비더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12.31>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n^ð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in인 that^ð댓 order,오더 and앤드 pay페이 any에니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does더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bids;비즈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sell셀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